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처음에는“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10월 12일)”고 부정하다가, 최근 국정원이 대화록의 존재를 시인하자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부분에 국한해 공개해야 한다(10월 29일)”고 말을 바꿨다.
그 이후 노 전 대통령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자 문 후보는“1급 기밀을 공개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파탄 내는 행동(11월 19일)”이라며 대화록 공개를 반대했다.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지난 2007년 9월 14일 제2차 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문 후보(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는“서해상 충돌을 없애기 위해 NLL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NLL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북측 주장에 동조했다.
올해(2012년) 10월 4일에는 “(NLL 문제에 대한) 국방장관의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며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김장수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간 NLL 공방이 치열했던 지난 10월 15일 문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간 등면적으로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NLL 남쪽 지역을 북측에 양보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후보가 NLL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입장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문 후보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11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한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다.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 놓고 이것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면 정말 헷갈린다”며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은“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NLL이 남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기에 원인무효라는 북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② 문 후보 스스로 ‘NLL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북측과 협상을 했음을 시인했고,
③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지난 10.4 선언에서‘NLL 포기’를 전제로 타결된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음을 공언한 셈이다.
이처럼 ‘NLL 포기’로 간주할 만한 입장을 견지해온 문 후보가 안보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NLL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 동시에 의도된 위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NLL에 대해 거짓말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해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NLL에 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무현ㆍ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공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2. 11. 29.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 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