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당국은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깨닫기 바란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김격식을 대장으로 복귀시킨 의도에 주목한다.
제67회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지만 올해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데도 대한민국 국회에선 몇 년째 북한 인권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3대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다. 그런 북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법안의 처리가 번번이 무산된 것은 민주당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지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또 다시 발사할 준비하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김격식 전 북한군 4군단장을 대장으로 복귀시키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에 경고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고립될 것이다.
북한에 충고한다. 열린 길은 하나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주민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남북한 사이에 신뢰의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이며, 국제사회도 북한을 지원하고 나설 것이다.
2012. 11.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