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리즈로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라는 주제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인자로 있었던 노무현 정권의 국정파탄, 그리고 그것이 문 후보를 통해 부활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다. 실패한 정권과 꼭 닮은 정권이 들어서면 국가는 퇴보하고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오늘은 시리즈 제3탄으로 ‘극단적 분열 조장과 편 가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던 노무현 정권의 5년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정권이 국민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강남과 강북, 좌와 우 등으로 편 가르고, 이념 논쟁, 정치싸움을 통해 우리 사회를 온통 대립과 대결, 갈등과 분열 구조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유세장 등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노무현 정권 5년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떠올리기 싫은 장면을 영화처럼 재연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 노 정권의 ‘과거사 파헤치기, 편향적인 역사관’을 닮아도 너무 닮은 문재인 후보
노무현 정권은 취임 초부터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노 정권은 “굴절된 역사를 재조명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위원회는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388건 중 382건이 6.25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었으며, 이 중 365건이 국군·경찰·미군이 가해자인 경우다.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이 가해자인 사건은 17건에 불과했다.
역사를 이처럼 불균형적으로 재단하는 내용의 과거사 규명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게 다수의 비판이었다. 이 위원회가 과거사를 정권의 의도대로 재단하고 정리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념대립의 굴레에서 허덕였다.
문재인 후보는 이런 ‘편 가르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그는 선거대책위 산하에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집권하면 참여정부 때 마치지 못했던 과거사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많은 돈과 인원을 동원해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가리 찢었던 일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문 후보야말로 과거 세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 그가 미래 세력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니 가소롭기 그지없다.
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9월 17일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만 참배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아 세 분의 전직 대통령 묘역까지 모두 참배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무소속의 안철수 전 후보와 비교가 됐다. 문 후보의 이날 행동은 그의 역사관이 편향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 됐다. 많은 언론도 그의 옹졸한 행동을 비판했다. 이런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현명한 국민의 머릿속에는 그 그림이 훤히 그려질 것이다.
△ 친노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재인 후보 캠프는 노무현 정권의 데쟈뷰
노무현 정권은 친노 중심의 폐쇄적인 코드인사로 정권 내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오죽하면 출범한지 100일 된 참여정부에 대한 전문가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겠는가. 응답자의 67.4%는 인사의 최대 문제로 ‘코드가 일치하는 인사들에 한정된 의견수렴 구조’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도 선대위 구성에 위원장급은 비노와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캠프를 움직이는 이들은 거의 모두 친노 인사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그래서 “얼굴마담만 비노이고, 실권은 친노에게 주어져 있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다고 한다.
민주당의 패권을 장악한 친노세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에 찬성한 강봉균·최인기 전 의원 등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공천에서 떨어뜨렸다. 대신 좌파이념 성향이 강하고 과격한 언행을 표출해 온 사람들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대거 공천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한나라당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손학규 전 대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것도 친노 작전세력의 정치공학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친노 정권이 부활하게 되면 폐족을 자처했던 세력이 활개 치는 세상이 또 펼쳐질 것이다. 문재인 후보에겐 멘토이지만 국민의 눈엔 밉상인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분이 다시 등장해 자신은 3.1절에 골프를 치면서 국회에 가서는 야당 의원들을 호통치는 오만한 모습이 재생될 것이다.
2012. 11. 30.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