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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 “국가보안법 폐지 총대매달라” 사실인가?[논평]
작성일 2012-11-30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의혹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문 후보가 기무사령관이었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송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에서 “2003년 여름, 당시 문 후보의 보안법 폐지 부탁에 동의하지 않자 민정수석실이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자신을 감시하고, 내부 동향을 별도로 보고하게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모 실장이 장성 진급에 실패하자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행사해 당초 진급안이 바뀌었다”며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군(軍) 장성 인사개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군사법개혁 추진 등 총체적인 ‘안보 흔들기’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능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우리가 송 의원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문 후보가 보이고 있는 불안한 안보관 때문이다.

 

  가뜩이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포기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문 후보는 NLL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인식과 함께 교묘한 말 바꾸기로 버티고 있다.

 

  문 후보는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등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12.  11.  30.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박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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