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검찰개혁안을 각각 발표했다.
최근 일선 검사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과 성추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모처럼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과 함께 환영할 일이다.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제한을 원칙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등 큰 테두리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문재인 후보 측이 새누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날림 개혁’이라며 상대당의 개혁안을 깎아내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민주당의 말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제대로 맥을 짚어야 한다.
공식 선거 일주일간 진행된 대선경쟁은 각 캠프가 비록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에는 미래가 아닌 과거 회귀 싸움이었고 정책 대결이나 후보 검증 대결은 더욱 아니었던 것으로 비친 게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 측에 촉구한다. 오늘 검찰개혁안 발표를 토대로 국민의 혐오만 키우는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고 정책대결의 장으로 함께 갈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선 이전에라도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등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실무회담을 갖자고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선거에 임박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인 게 지금까지 정치권의 나쁜 관행이었다.
이제라도 그런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국민 앞에 내놓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기울여 한다. 그것이 진정성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새누리당은 비록 대통령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당장 합의하고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안과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내일이라도 머리를 맞대길 요구한다.
2012. 12. 2.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