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민생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에 혜택을 더 주고 고소득층은 혜택을 덜 받도록 하면서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박 후보 공약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소득 계층에 따라 혜택 규모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등록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많은 계층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낭비이다.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반값 등록금 조차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로 돌려 전액 지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박 후보의 등록금 공약을 가장 선호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무상 복지”니 “무조건 반값” 이라느니 하는 인기영합 구호들에 휘둘려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대중의 눈과 귀를 속이는 달콤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일 것이다.
2012. 12. 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