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1단 장거리 로켓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로켓을 발사한다는 예고를 넘어 이제 로켓 발사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17일은 김정일 사망 1년이 되는 날이다. 19일에는 우리가 대선을 치른다. 우리는 이 시간표에서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본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우리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큰 진전을 본 사업이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올해는 그들이 주장해 온 강성대국 원년이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정권유지에 필요한 ‘강성대국’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를 이용해 우리를 협박하고 더 많은 양보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좌우될 성질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북한을 달래야 한다면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는 아이’가 아니라 흉기를 들고, 가진 것을 모두 내 놓으라는 상습범이다. 북한체제의 성격상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먹고 산다. 떡 하나 더 준다고 북한이 도발을 그치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보다 더한 무력도발이 있을 수 있는가? 미사일 발사를 우리의 대선 직전에 발표하는 것이 무력도발이 아니면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생존해 계신다면 계속되는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셨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계획 발표 직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박근혜 후보를 향한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면서 박 후보가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가 “북한의 선 핵포기”를 주장한 것을 놓고 하는 말이다. 과연 북한이 박 후보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수백만의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는 북한체제야 말로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것 이다.
북한이 우리의 큰 선거 때마다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북한은 최근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권을 장악한다면 남북관계 악화는 더 말할 것 없고 기필코 제2의 6ㆍ25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했고 이번 공개질문을 통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대세를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은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협박이다. 북한이 원하는 후보는 누구일까? 북한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고 있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케 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 때 소련이 미국의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전쟁난다고 해서 미국 국민이 소련이 원하는 후보를 찍었다면 미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소련이 그런 시도도 하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 미국 내에 그럴만한 여지도 없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크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부 종북세력의 행태는 북한이 우리 대선에 개입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한반도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사일 발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대선국면에서 일부 종북세력이나 정치세력의 경거망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2. 12. 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