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가짜 민생세력’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짝퉁 민생세력’인 민주당이 ‘원조 민생세력’인 새누리당의 민생정책들을 따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짜민생’이라며 정치공세까지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후보가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 온 아젠다이다. 박 후보는 2009년 스탠포드대학의 연설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화두를 던진 이후 조금도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보호되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이다.
새누리당 공약을 꼼꼼히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더 강력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독점, 단합 같은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고,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를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억제해 동네 골목상권을 살아나게 만들기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천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알맹이는 다 빼고 무조건 ‘가짜 경제민주화’라고 호도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출총제 도입, 기업 옥죄기식 사전 규제 등 구호성 정책만을 내세우며 진짜 경제민주화인양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짜 경제민주화’이다.
한 경제지의 대선공약단 평가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약해 보여도 파괴력이 가장 클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정책을 내세우는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야 말로 ‘가짜 경제민주화’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지나친 논리비약이나 침소봉대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실현가능한 ‘진짜 공약 만들기’에 더 매진하기를 바란다.
진짜 민생은 ‘실천 의지’와 ‘실현 가능성’에 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후보는 ‘신뢰와 원칙’의 준비된 민생대통령 박근혜 후보이다.
2012. 12. 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김 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