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⑤
-노무현 정권이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혔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어설프기 짝이 없다.
국민은 그 시절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
친노 정권의 2인자였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불안해하는 까닭은 그가 집권하면 실패한 정권의 재등장으로 국민이 또 다시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 시리즈를 내는 것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문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서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린다.
문 후보가 청와대에서 핵심실세로 일하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30여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도리어 상승했고, 정부는 계속 부동산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 노무현 정권 5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31.6% 상승-중산층과 서민 가정에서 비극 잇따라 발생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천365조원이나 올랐고, 부동산 세금은 100조원이나 됐다. 5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31.6%가 올랐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50% 폭등했다. 특히 2005년 8.31 부동산대책 이후 10억 원이 넘는 서울지역 아파트 숫자는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노무현 정부의 어설프고도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에선 큰 혼돈이 일어났고, 시장에선 정부를 불신한 나머지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아파트 값도 뛰니 나도 뛴다”며 유서를 남기고 60대 시민이 투신자살을 하는 등 노무현 정부에서 중산층과 서민 가정은 큰 고통을 겪었다.
△ 현실성 부족, 포퓰리즘 의심되는 문 후보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권 닮은 꼴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역시 어설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나 문 후보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방 재정을 무시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그 부족분을 종합부동산세를 높여서 채울 생각이라면 현명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정책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결여돼 있다고 본다. 교외로 밀어내기식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언젠가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위주의 발상으로 임대차 시장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전면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부작용은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전면적인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과거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 가격이 한꺼번에 30-40% 폭등했던 적이 있는 만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주택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마추어식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케 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국민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시행착오와 실패로 국민을 괴롭혔던 아마추어 정권이 또 다시 들어서기를 원치 않는다. 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또 다른 이유다.
2012. 12. 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