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복지재단 장애인시설 원장이 특수교사로 일하던 1992년부터 지적장애인 원생 7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같은 재단 내 재활시설 원장도 장애인 원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광주 인화학교의 일명 ‘도가니 사건’에 이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교사의 신분으로 장애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은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전자발찌 소급적용, 성폭력범 신상공개 확대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아동·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성범죄자 약물치료 적용 대상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 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2. 12.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