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계청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소득분배를 바탕으로 중간 4~7분위(총 10분위 기준)에 해당한다. 1인당 연봉 4,000~6,000만원이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초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중산층 비율은 OECD 21개 회원국 가운데 18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GDP규모(15위), 무역규모(8위) 등 경제지표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민 스스로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의 50.1%가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6.4%였다. “예전에는 중산층이었으나 현재 저소득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5%였다.
중산층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근로소득 감소’와 ‘주거비·교육비 지출 증가’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34.8%나 폭등했으며, 대학 등록금도 국공립대의 경우 57.1%, 사립대의 경우 35.4% 올랐다.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는 1993년 50%에서 2006년에는 41%로 줄었다. 반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2002년 평균 300만원에서 2007년 434만원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44.7%나 증가했다. 국민 모두가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렸던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는 중산층 비율을 IMF 이전 수준(70%)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며, 국가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까지 확대하고, 선행학습 금지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하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등 가정을 짓누르는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게 박 후보의 공약이다. 322만 명에 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빚을 50-70% 감면하는 등 과다 채무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정을 다시 살리겠다는 약속도 박 후보는 내놓았다. 별도의 시리즈에서 설명하겠지만 일자리 창출 확대로 중산층과 서민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미 제시했다.
박 후보의 집권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우리의 민생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빈민은 줄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 어떤 사회든 중산층이 많아야 안정이 된다. 계층간 분열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가려면 중산층 강화가 핵심인 것이다. 박 후보가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끄는 이유다. ‘중산층이 70%가 되는 사회’ - 박 후보가 꿈꾸는 세상의 한 그림이다.
2012. 12. 5.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