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9월 21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및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쉼터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들에게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날 문 후보가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왜냐하면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의 중심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부실 매각’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문 후보는 ‘왕 수석’으로 불리며 참여정부 2인자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채권단은 쌍용차를 매각하기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을 공고했고, 몇 차례의 심사 끝에 2003년 12월 16일 「란싱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최종 입찰제안서에 관한 채권단과 「란싱그룹」 간 이견으로 매각이 무산되었고, 결국 채권단은 후순위업체였던 「상하이차」와 쌍용차 매각협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상하이차」는 경영권 인수 후 4년 동안 당초 약속했던 6,000억 원 중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각 협상 당시 합의한 기술 이전료 1,200억 원 중 절반인 600억 원만 지불한 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기술 및 핵심 연구 인력들을 중국 현지 「상하이차」 본사로 빼돌렸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인 이창근씨는 2012년 3월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가 이 문제의 책임당사자다. 노무현 정권 때 쌍용차 매각을 진행했는데, 당시에도 먹튀 논란이 많았는데 강행했다. 이런 사실에 대한 당시 권력자들의 반성이나 기조 변화 같은 게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부실 매각과 사후 관리감독 소홀이 2009년 7월의 ‘쌍용차 분규 사태’를 유발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3년 10월 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 지회장이 분신자살 했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신으로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이는 전국적인 파업과 분신의 도화선이 되었다.
2003년 10월 한 달 동안에 벌어진 일들만 보더라도, 김주익 지회장 이외에도 세원테크 이해남 노조지회장,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이용석 광주본부장, 한진중공업 곽재규 조합원 등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 한진중공업 고공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금속노조 지도위원은 지난 2011년 3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그의 시대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잘렸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됐고, 그리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었다”고 말했다.
모두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2인자로 있었던 그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다.
문재인 후보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흘렸어야 할 눈물은 ‘연민’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닌 ‘참회’와 ‘사죄’의 눈물이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안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문 후보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본인의 막중한 책임엔 아예 눈을 감고 남탓만 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고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일 수밖에 없다. 문 후보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친구,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적임자임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2012. 12. 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 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