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남은 정치 인생 전부를 나라와 국민에게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런 박 후보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꿈과 끼가 발휘되는 행복교육’이 우리의 민생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행복교육’은 학생에게는 꿈과 끼를 살려주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교사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며,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구상이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1)사교육비 절감 2)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3)중학교 ‘자유학기제’도입 4)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5) 학교체육 활성화 등 5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박 후보의 공약이 시행되면 우리의 교육현장은 환골탈태할 것이다.
△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한,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박 후보의 구상이 실현되면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정보 주입식 교과서에서 탈피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집필하는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제공돼 공부하는 재미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박 후보가 시행하고자 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는 이렇게 이뤄질 것이다.
또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과외를 받고, 학교 수업시간에는 학원 숙제를 하는 비정상적인 풍경도 사라질 것이다. 박 후보가 입법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이나 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벗어나는 출제를 할 경우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세상!
박 후보가 꿈꾸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도 아이 걱정을 하지 않는 세상이다. 학교를 마친 아이가 학원을 전전하는 일이 사라지고, 안전한 학교에서 보호받으며, 다양한 놀이와 예체능․창의학습 등의 체험활동을 하는 환경이다.
박 후보의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은 학부모가 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돌봐달라고 할 경우 학교가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돌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우리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 없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
박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입시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꿈을 꾸고, 끼를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박 후보가 제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은 학생들이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의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활동상황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진로상담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 등록금 걱정이 없는 세상!
등록금 걱정 없는 나라,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를 박 후보는 구상하고 있다. 박 후보의 등록금 부담 절반 경감 정책은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 후보가 약속한 소득분위별 등록금 제도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분위별로 지원 비율을 달리하는 것과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실질적으로 0%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3~4분위의 경우엔 등록금의 75% 지원, 소득 5~7분위의 경우 50% 지원, 소득 8분위에 대해선 25% 지원, 소득 9~10분위의 경우엔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을 통해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의 이런 공약은 서울지역 9천2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약 1위로 꼽혔다.
△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해지는 학교!
학교가 공부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 아니라,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 1스포츠’를 연마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학교마다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며,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에서 소개한 약속이 이뤄지면 학생이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학부모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경우 달라질 교육현장의 그림은 이런 것이다.
2012. 12. 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