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실패한 정권이 되풀이 되면 국민은 더욱 불행해지고, 역사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중진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노무현 정권의 2인자였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집권은 실패한 친노 정권의 집권 2기를 뜻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 사교육비 고통이 가중됐던 그 시절
노무현 정권은 모든 가정에 사교육비 고통을 안겨주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대입 개선안으로 내신 상대평가제를 도입했고, 이는 내신에 대비한 선행과외를 과열시킨 원인이 됐다. 사교육을 막겠다고 도입한 정책이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겼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교실에선 급우들 사이에 삭막한 경쟁이 벌어졌고,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급증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학부모들은 1년에 30조 원가량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다. 2003년 1인당 월평균 23만8천원이던 사교육비는 2006년에는 33만 3천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일반계 고교생 과외비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0% 증가했다. 중산층과 서민 가정에선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숫자가 늘어났고,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도 한층 벌어졌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가 줄고 가난의 대물림이 증가하는 문제도 더욱 악화됐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도 문재인 후보는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혼돈의 교육현장, 혼란스러운 학생과 학부모
2003년 5월 노무현 정부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NEIS는 우리 교육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교조가 교사․학생․학부모를 인질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전교조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와의 협상에 적극 개입했고, NIES 도입은 지연됐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혼돈에 빠졌고,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 했다. 언론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전교조에 투항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와의 협상을 주도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교육의 혼란과 갈등에 큰 책임이 있다. 편향적 교육으로 비난받는 전교조에 투항했다고 지적받은 문 후보가 집권한다면 교육 현장의 왜곡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교육부총리 평균 재임기간이 8.1개월이던 정부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패는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 정권 임기 동안 교육부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은 8.1개월에 불과했다. 교육정책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도 흔들렸다.
이기준 교육 부총리는 사외이사 겸직과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 등으로 취임 57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겨우 6일 동안 부총리 자리에 앉았다. 김병준 부총리의 재임기간은 14일이었다. 실패한 교육부총리 인사는 실패한 교육정책의 바탕이 됐다.
임기 내내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했던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은 그 근본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교육정책은 이해를 달리하는 층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중요한데도, 노무현 정권은 편향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교육계에선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그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봤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해 잘못된 철학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통이 커질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암담해 진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패에 따른 폐해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잊지 않고 있다. 그 때의 고통이 친노의 핵심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통해 다시 찾아오는 걸 다수 국민은 원치 않을 것이다.
2012. 12. 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