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복지공약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작동하는 복지시스템인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 11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 복지 관련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타 후보보다 월등히 높은 83.3%가 실현가능하며,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2012. 9. 23)에서 복지 공약을 가장 잘 추진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과 국민 모두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을 ‘실현가능성’과 ‘실천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주고 있다.
실천할 수 없는 복지 정책은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며, 실현 불가능한 복지 정책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만 주게 된다. 문재인 후보의 복지 정책은 다수 언론의 전문가 검증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이 문 후보의 대부분 복지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총선 당시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문 후보의 예상보다 2～3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의료비를 기준으로 볼 때 5년 동안 무려 40조가 든다는 계산도 나온다.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의 대표적 사례이다.
문 후보의 ‘무상복지’는 설탕물과 같다. 달콤하지만 몸에 해롭다. 자립능력이 충분한 상류층까지 무분별하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재정과 복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0~5세 국가 책임보육,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부 지원 등의 공약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므로 문 후보의 무분별한 무상복지와는 분명 다르다.
박 후보는 그 외에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책임,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당장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을 실천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생애 맞춤형 복지로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 12. 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김 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