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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실천하는 민생이 ‘진짜 민생’이다 - ④ 국가 책임 보육[논평]
작성일 2012-12-07

  박근혜 후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가정이 아이를 보육비 걱정 없이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2004년 6월 당 대표 시절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염창동 당사에 직원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한 바 있다. 이는 정당 최초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보육 정책 실천에 있어 박 후보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 후보는 만 0세~5세까지 100%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해 보육비 걱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가 책임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법에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매우 큰 현실을 감안해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여 우리 아이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약속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채택해 국가 부담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뇌수막염·폐렴구균·A형 간염을 필수예방 접종 항목으로 추가하여 부모들 부담 없이 아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 ▲저소득층 자녀 장려세제 신설 ▲저소득층 영아 분유·기저귀 제공 ▲아빠 한달 출산 휴가 장려 ▲한부모 가정 양육비 15만원으로 인상 등의 보육 정책을 실천해 아이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사람이 곧 국가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보육정책은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기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일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국가가 100% 보육을 책임짐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중산층을 70% 복원시키는 ‘진짜 민생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12.  12.  7.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김 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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