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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자기부정’과 ‘책임회피’가 낳은 불안한 안보관[논평]
작성일 2012-12-07

  문재인 후보가 오늘 제주를 방문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이명박 정부 탓이며 사업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망을 꿈꾸면서 문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자신이 운명처럼 모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무장없이 평화없다’는 해군기지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제주 도민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노무현 정권 내내 왕수석, 비서실장 등 핵심 요직에 있던 문재인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아는 내용일 것이다.

 

  문 후보는 대권을 꿈꾸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자기부정’과 ‘책임회피’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9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재단이사장 시절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결정이였다며, 결정 당시 제주도에서 강정주민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보고해 결정이 됐지만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발언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절차조차 제대로 확인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노무현 정권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 이전에 문 후보는 친노세력의 무능함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야권연대 눈치보기로 인한 ‘자기부정’과 국민 눈속이기용 ‘책임전가’는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는 결국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친노세력들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 자신들이 추진한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말 바꾸기는 오직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질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철학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국민연대’라는 보기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잡으면 권력다툼과 노선투쟁만 남고 민생은 사라질 것이다. 국가관 안보관이 모호한 문재인 후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진보정의당 세력, 제주해군기지와 대북문제 등에서 이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전 후보의 불안한 동거는 ‘민생파탄 이념정부’라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2012.  12.  7.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김 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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