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속히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방치하면 가계는 파탄나고 금융권은 부실화되며, 국가는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원인은 다양하다.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하락, 일자리 감소, 금융권의 책임, 교육비 증가 등이 그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집권하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무불이행자의 자활의지, 금융권의 고통 분담, 선제적 대응이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고금리, 신용회복, 불법추심, 학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곱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째는 고금리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다. 최근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부금 등 금리가 20~30%대인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은 긴급 생활자금용으로 빌리는 것이지만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에 시달리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박 후보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자의 빚을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금융 채무를 못 갚아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분들을 위한 대책이다.
현재 총 322만 명 이상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사회통합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박 후보는 총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경우부터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을 행복기금에서 매입하고 채무자가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채무 감면 비율은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70%로까지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실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매년 6만 명 씩 총 30만 명의 서민이 경제적으로 재기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불법 추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다.
다수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 채권을 일방적으로 다른 민간 자산관리회사 등에 넘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서민들이 과도한 추심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박 후보는 금융권이 다른 민간 회사에 채권을 넘기기에 앞서 채무자의 동의부터 먼저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불법 추심이 정상인 것처럼 판을 치는 일이 사라지도록 할 생각인 것이다.
넷째, 연체는 없지만 수익에 비해 부채 규모가 커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다.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60%가 넘는 사람들의 경우 부채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빚 갚기가 어려워진 중산층·서민들이 많고, 경기 침체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이런 분들을 선별해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조정해 가계파탄이란 불행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섯째, 잘못 평가된 낮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다.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 당사자의 항변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박 후보는 먼저 신용평가 결과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사자가 평가된 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회사는 이를 검토해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인신용평가 구제심판원’을 설치하여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신용불량위기에 직면한 분들을 위한 대책이다.
박 후보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다중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즉시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막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일곱째,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대학생들을 위한 대책이다.
박근혜 후보는 한국장학재단,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원하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 후보의 꿈 가운데 하나는 ‘가계부채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가계부채로 가정이 파탄 나고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 없는 사회가 박근혜 후보가 꿈꾸는 세상이다.
2012. 12. 7.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