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홀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70대 할머니가 폐지를 줍다가 옆에 있던 떡 상자 4개(9만원 어치)를 훔친 것 때문에 경찰에 입건됐다. 할머니는 벌금 20만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봐야 겨우 몇 천원을 버는 할머니에겐 20만원의 벌금이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고 한다.
할머니가 떡을 어렵게 사는 노인들과 나눠 먹었다고 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홀로 사는 할머니의 처지 또한 딱하기 그지없다. 폐지를 줍는 것만으로는 20만원이란 벌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사법당국이 참작해 주면 좋겠다. 혹시 따뜻한 마음씨로 할머니를 도와줄 분이 있다면 그 역시 훈훈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입건된 절도사범 11만 1390명 중 63%에 달하는 7만22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무역규모에서 세계 8강에 진입하고 2050클럽(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에 가입하는 등 나라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도 성장의 온기는 서민 생활의 구석구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때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살아나면 좋겠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노인빈곤층 등 서민들이 처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박근혜 후보가 중산층을 70%까지 복원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도 어떻게든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지출의 누수와 중복을 막고 지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복지행정을 개혁할 것이다. 서민들을 위하는 복지, 어렵게 사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2012. 12.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