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꿈과 끼가 발휘되는 행복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꿈을 잃는 것”이라며 “귀한 자녀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육을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행복교육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학교체육 활성화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 실시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의 교육 정책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실행 가능성’ 부분에서 타 후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의 대학등록금 지원 및 대학교육 지원 공약은 서울권 10개 대학 9,200명의 대학생들의 블라인드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 5년의 최대 실정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현장을 파탄에 빠뜨린 것이다. 노 정권 시절 2003년 1인당 월평균 23만8천원이던 사교육비는 2006년 33만3천으로 급증했고, 대학등록금 폭탄까지 초래해 서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우리 교육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던 전교조와의 협상에 적극 개입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NEIS의 도입이 지연되며 당시 언론들로부터 ‘정부가 전교조에 투항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교육부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이 겨우 8.1개월에 불과했다. 이기준 교육 부총리는 사외이사 겸직과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 등으로 취임 57시간 만에 물러났고, 김병준 부총리의 재임기간은 14일에 불과했다. 노 정권의 이러한 코드인사의 대형 참사가 바로 교육실패로 귀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문재인 후보가 노 정권의 실정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교육문제에서 완전히 실패한 친노정권의 계승자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잘못된 철학과 교육정책의 실행가능성도 낮은 문재인 후보와 친노세력이 다시 교육 현장을 고통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2012. 12. 10.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김 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