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朴 ‘중산층 70% 국민행복’ vs 文 ‘1% 대 99%의 대결’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중산층 70%의 건강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로 빈곤층을 서민층으로 끌어올리고,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중산층 비율을 70% 수준까지 복원하여 새로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은 1% 대 99%의 대결”이라며 편을 가르고 있다. “소수의 부유층과 대기업의 창고는 황금으로 가득 넘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취업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 등 매일 불안을 덮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며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문 후보는 지난 9월 12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재벌이 돈으로 정치와 행정을 매수하여 특권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재벌을 반칙을 일삼는 ‘특권 세력’으로 규정했다. 족벌지배체제와 이익 독점화 등 재벌이 가진 문제점도 있지만 세계 7대 무역국 부상과 전 세계에서 6개국뿐인 ‘20-50클럽’(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가입 등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있어 기여한 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의 ‘중산층 복원’이 부자, 중산층과 서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추구하는데 비해 문재인 후보의 ‘1% 대 99%’ 프레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만 있을 뿐 협력과 상생은 기대할 수 없게 돼 있다.
▲ 朴 ‘지역·이념 뛰어넘는 대통합’ vs 文 ‘특권세력 대 시민세력’
박근혜 후보는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 대통합을 추구한다.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100%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광옥·김경재·한화갑 등 호남의 민주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역사와의 화해’ 및 ‘동서 지역화합’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후보는 “그동안 수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소모적인 분열로 국민이 나뉘어져 갈등이 심화됐다”며 “갈라진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분열을 치유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설파했다. 또 반쪽 대한민국이 아니라 100% 대한민국으로 국민 모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국가지도자연석회의」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국정운영의 새 틀을 짠다는 취지다. 특히,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야당의 지도자들과 함께 △민생문제 △한반도 문제 △정치혁신 △국민통합 의제를 여야 협력을 통해 초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범야권을 통합할 수 있는 「국민정당」과 「대통합 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다양한 시민사회, 합리적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연대가 새로운 정치질서의 주체가 될 것”이라며 시민연대 방식의 통합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거기엔 애국가를 부정하고 무조건 북한을 옹호하는 통합진보당도 어떤 형식으로든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국민통합세력, 그리고 부자·대기업을 배제한 가운데 시민연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특권세력 vs 시민세력’의 대결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朴 ‘준비된 미래로의 전진’ vs 文 ‘불안한 과거로의 후퇴’
박근혜 후보는 이번 대선을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규정했다.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 민주화 인사들과의 역사적 화해,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포용 등으로 미래를 준비해온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5년 전 노무현 정권의 안보관, 경제관, 역사관 등을 그대로 답습한 채 또 한 번의 실패 및 역사적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안보에 있어서 박 후보가 ‘원칙’과 ‘대화’의 투 트랙을 강조하는 반면, 문 후보는 NLL 무력화, 국가보안법 폐지, 조건 없는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등 노무현 정권의 안보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안보 정책은 또다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5년 전의 ‘불안한 과거’가 다시 반복되게 된다.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박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표방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골목상권 보호 등 기존 보수주의 노선을 대폭 수정한 반면,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부자 증세 △급여소득자에 대한 세금 폭탄 △대기업 비과세 감면 철폐 등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고 서로 적대시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역사관에 있어서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박 후보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민주화 인사들과 역사적인 화해를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 후보 진영은 보수 세력에 대해 △친일세력 △친미세력 △반통일세력 △반칙세력 △특권세력으로 지속적인 낙인을 찍고 있다. 특히 자신들만이 미래 세력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과거 세력이라며 대결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60여년에 이르는 헌정사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제 국민통합으로 이념적·역사적 화합을 이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근혜 후보는 ‘통합과 협력의 100%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후보인 반면, 문재인 후보는 ‘분열과 갈등의 50%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후보다.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2012. 12. 18.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 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