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민주당의 대선 슬로건이 북한 주민에게도 적용돼야 하지 않겠는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강제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탈북자인 강철환씨와 신동혁씨의 가족이 북한 당국에 의해 수용소에 강제 구금돼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 가족을 강제 구금하고 있다는 것을 유엔이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WGAD는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도적 처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강철환·신동혁씨의 경우를 살펴볼 때 북한 당국은 체제를 비판해 온 탈북자들에 대해 그들의 가족들을 강제 구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가족을 탄압하는 야만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3대 세습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북한 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정파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의 가족을 강제구금하고 있다는 유엔의 판정까지 나온 이상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철환·신동혁씨의 가족을 포함해 북한 수용소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정말로 걱정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민주당은 앞으로 북한 주민이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2013. 1.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