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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논평]
작성일 2013-01-26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설 특사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현명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3. 1. 26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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