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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늘이라도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하자고 한 것을 환영한다.[논평]
작성일 2013-02-21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하자고 한 것을 환영한다.
여야가 오늘 중 4자회담을 열어 개편협상을 타결 짓기를 바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늘이라도 합의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말씀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고 대환영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틀인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의 걱정은 매우 클 것이다. 지금과 같은 답보상태가 계속될 경우 여야는 국민의 비난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접촉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는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거둘 때다.

 

  여야 간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가 협상을 서두른다면 박기춘 원내대표 말씀처럼 오늘이라도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를 다루는 ICT 전담부서 신설은 민주당의 총선·대선 공약이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분담은 민주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공약도 지키고, 국민이 선출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대승적으로 축하해 주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양보안을 수용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합의하자는 뜻을 밝힌 만큼, 여야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즉각 만나길 제안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오늘 중으로 4자회담을 열어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을 민주당에 제의한다.

 

  여야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지금 여야의 정치력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여야가 오늘 극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 국민은 안심할 것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것이다.

 

2013.  2.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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