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도 마련했다고 한다.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담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평가한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생애주기별로 다른 복지수요를 맞춤형으로 충족하며, 각종 범죄와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이 문화향유를 통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확보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국정목표 설정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다만 제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국정운영 4대 지표로 꼽혔고,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에도 명시돼 있는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 목표에 빠진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인수위 관계자들이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지만 혹시라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곧 출범하는 새 정부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오남용과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각종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나흘 뒤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큰 만큼 ‘박근혜 정부’는 오늘 발표된 140대 국정과제를 빈틈없이 실천해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국정비전을 꼭 실현해 주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잘 지키는 정부,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2013. 2.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