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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의 국정을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린다.[논평]
작성일 2013-02-24

  지난 5년의 국정을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과(功過)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년간의 국정을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청와대를 떠나는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그리고 대통령 내외를 보좌했던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글로벌 경제 한파가 몰아닥쳤지만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했다. 한국은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의 여덟 번째 무역대국 반열에 올랐다. ‘2050 클럽(1인당 평균 국민 소득 2만 달러-인구 5천만 명)’에는 세계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의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 올해 1월 30일엔 2전 3기의 도전 끝에 나로호가 힘차게 하늘로 비상,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도 닦았다.

 

  하지만 지적할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다.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나 서민과 중산층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그룹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층의 체감경제는 너무도 달랐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동반성장을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부당하도급 문제 등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소통노력 부족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적된 문제였지만 이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고소영’으로 상징되는 정실인사, 연고인사의 문제도 5년 내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대통령 측근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도 국민을 실망시킨 큰 요인이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여론을 무시하고 부정부패로 형벌을 받고 있는 측근들을 특별 사면한 것도 국민을 화나게 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과(功過)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인 만큼 이 대통령은 겸허하게 수용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쇄신하고 개혁해 주길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201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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