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5일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그런 것이겠지만 국제사회는 불량국가인 북한에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 매체가 핵보유국 운운하던 날인 25일 미국 연방 상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조만간 대북 제재 결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북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 김정은 체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도발로 인해 고립의 고통만 안겨주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더욱 불만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핵폐기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지원도 얻으려면 모든 핵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3. 2.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