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복지 현장의 ‘깔때기 현상’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과중한 복지업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남시청과 용인시청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
지난 26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경기도 성남시청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근무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이 많은 노인장애인과로 발령 받은 지 6일 만에 투신해 숨진 일도 있었다. 두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재정 정책은 45%, 복지 대상자는 157.6% 증가했으나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쏟아지는 데 일선에서 이를 처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국민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숨진 성남시 공무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 등 4만 9천여명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습직원과 임시직 도우미 등 6명과 함께 처리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정책 집행과 관련해 일선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소위 ‘깔때기 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사들이 정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복지가 국민에게 전달된다”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복지 현장의 ‘깔때기 현상’을 해결하는 데 새 정부는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원스톱 복지시스템 등을 속히 정착시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복지 공무원 확충,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맞춤형복지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2013. 2.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