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7일 오전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안보리가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확인한 만큼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대북 제재 조치들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국제사회의 일치된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보리 결의 채택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도발 책임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있는 만큼 모든 대가도 김정은 체제가 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느니 자위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느니 하며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안보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했는지 잘 헤아려서 모든 핵프로그램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뿐이라는 것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제재가 실효성을 발휘해 북한 김정은 체제가 무모한 도발을 한 것을 후회하게 하려면 유엔 회원국들이 단합된 힘으로 대북제재를 빈틈없이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제재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이 안보리의 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도발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바로 응징할 수 있도록 대북 경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 등과 긴밀한 대화를 하는 등 외교적 역량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2013. 3.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