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무력 불사용,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한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7일 새벽 최전방 초소를 시찰하고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다 한다.
북한이 이런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단호함을 확인하고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만 부각시켜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협박하면 원하는 걸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터무니없는 환상일 뿐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을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를 수용하겠다고 해야 한다. 모든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국제사회 앞에 약속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엔 반드시 국제사회가 제재하고 응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고립을 면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북한 체제가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진정한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오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논의한 만큼 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안보리의 결정 사항을 빈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외교력을 발휘해 북한이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2013. 3.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