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경북 경산시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고교생의 가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로 어린 학생들의 자살사건이 끊기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지금 어른들의 어린 시절 때와는 그 유형과 정도가 많이 달라졌다. 성인 범죄에 버금가는 잔인성과 지속성이 학교폭력에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자 정부에서 내 놓은 여러 가지 해결책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과 외부인 침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와 같은 신고센터는 보복이 두려운 학생들에게 편안한 상담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또래들의 치기어린 장난의 수준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계는 CCTV 몇 대를 더 설치하고 신고센터를 만들고, 복수담임제, 일진경보제 같은 것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학교 폭력의 발생위험이 높은 상황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통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폭력 현장의 사각지대를 더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를 보다 체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동시에 가해학생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행복’은 바로 안전한 사회, 신뢰하는 사회로 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선택하며 두려웠을 어린 학생에게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미안함을 느끼며 삼가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13. 3.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