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용산개발 사업 당사자들은 현명한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정부도 방관하지 말고 해법 도출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30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끝내 무산되고 말 것이라는 소식이다. 정부도 “용산사업이 코레일과 민간 투자자간 협약을 거쳐 추진한 사업이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용산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업,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용산구 서부이촌동의 2300여 가구도 큰 피해를 입을 걸로 보인다.
사업개발의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만기연장을 위한 기업 어음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했다. 다음 달에 갚아야 할 이자만 500억 원이 넘는데다 출자사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불릴 정도로 덩치가 크다보니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와 코레일, 관련 기업 등은 사업 실패의 책임과 손실을 상대에게 떠넘길 생각을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용산 주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해당 기업과 주민들이 연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도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관계자들이 해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전국에는 부동산 호황기에 추진되었던 민관 합동개발 사업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 사업도 용산사태처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차제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나 감사를 실시해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 3.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