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생을 포기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정부와 지자체는 주목해야 한다.
복지업무 운용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경기 용인과 성남, 그리고 울산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복지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여러 부처에서 내놓는 각종 복지정책이 일선에서 집행하는 책임이 사회복지사에게 몰리는 병목이 생기는 ‘깔대기 현상’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정작 복지가 없는 세상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오늘 다시 대변인 논평을 내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직면한 업무과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복지정책들을 일선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각종 복지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느라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지난 달 숨진 성남의 사회복지공무원은 혼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기초노령연금신청대상자 800명, 장애인 1,020명을 담당했다. 복지가 확대되는 올해부터는 무상보육과 교육비 지원 업무까지 보태져 잠시라도 쉴 틈이 없었다고 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돼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어 인력충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충원과 업무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복지공무원 운용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서 국민들에게는 복지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면서도 복지공무원들도 과다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에서 병목이 일어나는 현상을 걱정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와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음을 해당 부처는 잊지 말기 바란다.
2013. 3.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