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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호전적인 도발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3-03-29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 새벽 긴급 작전회의를 열고 “아군전략로케트(미사일)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지난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단절한 데 이은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인 조치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 체제가 치기어린 태도로 군사도발 준비를 하는 것을 보니 비정상적이고 아둔한 정권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광기를 부릴수록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의 불량함만 부각된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거듭 경고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도발위협을 가하면 할수록 그들의 고립만 심화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작은 무력도발이라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북한은 모든 형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핵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고 개혁과 개방을 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길을 선택하는 것 밖에 없다.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 한 순간도 경계태세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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