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3일 탈북자 이모씨가 연평도에 정박 중이던 어선을 훔쳐 타고 월북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해군은 이씨가 타고 있던 어선을 발견하고 출동했지만 이미 이씨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뒤였다고 한다.
지금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폐쇄 위협을 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이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탈북자가 어선을 타고 버젓이 NLL을 넘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 당국의 경계태세에 대해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연평도 주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씨는 2007년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전 4차례나 제3국으로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사실이 있는데도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국방부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현장 확인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경계태세가 느슨했던 이유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질책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금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우리 군이 강조하는 ‘물샐틈없는 철통 경계’를 보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2013. 4.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