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은 제33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높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81년 제정됐다.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민의식 수준에 비해서, 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불편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등 관련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충해 왔지만 장애인들의 소득과 취업률은 비장애인들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 2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 371만 3천원의 53.4%라고 한다. 또 장애인의 취업률은 35.5%로 전체 취업률 60.1%에 한참 못 미친다.
장애인이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더 나아가 그 꿈 하나하나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중증장애인 보호강화 ▲장애판정체계 개편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이들이 우리사회의 소중한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13. 4.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