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 확대(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보조(117억 원), 범죄대응 이동형 CCTV 추가배치(89억 원) 등 각종 민생 예산과 정부 업무 전산화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화 콘텐츠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갈수록 고달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국회가 심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여야가 추경 예산안을 5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까닭은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추경안 편성의 효과를 살리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여야가 합의한 처리 기일을 꼭 지킬 것인 만큼 민주당도 같은 각오로 심사에 임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기일을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는 데 이번에는 합의를 파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추경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국민의 고통은 한층 커질 것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등의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2013. 4.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