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성공단이 잠정폐쇄 상태에 들어간 지 벌써 한달 가까이 됐다. 이로 인한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인력들의 철수를 결정한 뒤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긴급 출범시켰다. 그리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마련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세가지 원칙을 세웠다. 긴급 대책반을 만든 정부가 이런 원칙을 정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지만 입주기업들은 아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어떤 입주기업도 애로사항이나 피해와 관련해 정부부처로부터 문의 연락을 받은 곳이 없다. 그 흔한 간담회나 설명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피해대책안을 발표한 중소기업청만 협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려고 간접적으로 문의한 정도라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당장 임직원 월급을 줘야 하고 전기료와 수도료, 임대료 등을 내야 하지만 정부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면담도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경협보험 적용, 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국민과 입주기업들의 눈에는 정부가 행동은 더디하면서 말만 앞세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적극 접촉해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속히 만들어 시행해 주기 바란다.
2013. 5.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