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계좌 폐쇄와 금융거래 전면 중단에 주목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모한 도발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자 최대 외국환 거래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핵심거점’으로 알려진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하고 이 계좌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중국은행이 북한 계좌를 동결한 적은 있지만, 계좌 폐쇄와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대외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자국의 외국환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를 폐쇄함에 따라 북한이 받을 경제적 타격과 김정은 체제가 느낄 심리적 압박은 매우 클 것이다.
중국의 다른 은행들도 이번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북한 김정은 체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행’의 조치는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차관이 중국 외교부·상무부 고위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에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자산 동결, 금융거래 중지 등을 요청하고 중국 정부가 수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 국제사회를 분노케 하는 불량한 행동만 일삼던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키로 한 것에 주목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장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여는 등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2013. 5.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