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에선 지난해 9월 이후 안전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유족 등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은 주로 하청업체가 졌다고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일을 하더라도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원청업체도 져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 만큼 언론보도대로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미뤘다면 잘못된 일이다.
현대제철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겨왔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당진공장 사고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보다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안전사고 피해 배상 등과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공정하지 못한 관행이 형성돼 있다면 정부가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3. 5.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