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11월 야당의 한 실세의원 보좌관인 김모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6개월이 지나도록 김씨 기소 여부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김씨가 적발될 당시 그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고 한다. 당시 김씨가 강변북로의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홀로 자고 있었던 만큼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들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당사자가 완강히 부인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한다.
김씨 사건이 이처럼 6개월간 방치된 상태에 있다 보니 “검찰이 야당 실세 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그런 맥락의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 보좌관이 모시는 의원을 검찰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망설이는 것”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검찰은 이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야당 실세 의원이 검찰에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더 이상의 오해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3. 5.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