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식 영업관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어제는 유명 전통주류업체 대리점주가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대리점주가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과 빚 상환 독촉 등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유서에는 본사가 밀어내기 물품을 받지 않으면 지역제한을 풀어 근처에 똑같은 대리점을 추가로 열겠다고 협박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써져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부담을 전가하여 고통을 주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은 이제 끊어내야 한다.
대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갑의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들은 상생해야 할 소중한 파트너임을 깨닫고 후진적인 밀어내기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의 벌금이나 경미한 행정조치로는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 수 없다.
새누리당은 부당한 갑을관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공분을 느낀다.
새누리당은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같은 대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을의 구제 권리를 강화하고, 갑에게도 시정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3. 5.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