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지난 4개월간 서울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일대 어린이집을 집중 조사한 결과, 70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비리가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 어린이집은 허위로 친인척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특별활동업체에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300여억원을 횡령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부실급식을 하거나 12개월도 안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의 아동 학대 사례도 드러났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제 뱃속 채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하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어린이집을 믿고 자녀를 맡겼던 부모님들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경찰 수사가 2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수사가 확대되면 어떨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즉각 나서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비리와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어린이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2013. 5.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