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탈북 고아, 일명 ‘꽃제비’ 출신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중국을 거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간 다음날 불심검문에서 체포됐으며, 라오스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한 후 관련 사실을 우리 측에 사후 통보했다고 한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북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임을 비춰볼 때 라오스 당국이 이들을 강제 추방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생각한다면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외교 당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관계자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이는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가 강제 북송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자 보호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탈북자 보호에 보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2013. 5.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