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실천 계획인 ‘공약가계부’를 134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 ▲맞춤형 고용·복지 등 국민행복에 79조3000억원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17조60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재원대책에 있어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하에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을 통해 50.7조원, 세출구조조정 등 세출절감을 통해 84.1조원을 마련하여 증세 없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공개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꼼꼼하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 실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차별 재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140개 국정과제와 별도로 6월중 발표할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재정계획이 완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라살림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지혜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약가계부 실천에 있어서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와도 충분히 교감을 나눠 균형 잡힌 재정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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