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근로해소와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 과제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고용률 확대에 여성고용과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 9세까지 육아휴직 허용,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 대폭 확대·강화 등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시스템 마련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노사 모두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일자리 창출 합의를 이뤄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양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간제와 종일제 일자리간 이동의 장벽이 허물어 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고용률 70%달성이라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무엇보다 일자리 나누기를 넘어 창조경제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더욱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3. 6.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