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00년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처리’,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을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가 오늘로써 13주년을 맞이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적시한 평화적 신뢰관계가 무색하게도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개성공단 폐쇄, 동해상 단거리 방사포 발사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 어렵사리 성사시킨 남북당국회담이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되었다. 이는 대화로 남북간 현안을 풀어달라는 온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 13주년을 맞은 지금, 남북 간에는 북한이 남북 당국 회담의 의제로 제시한 것처럼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 밑바탕에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남북 당국간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한 단계 발전된 남북관계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에 노력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3. 6.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