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4일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등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북한이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10.4선언은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이고 노력이었다”고 말하거나 당 공식 브리핑을 통해 “회담록 어디에도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이 서해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평화적인 노력만 확인되고 있다.”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서해상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 NLL도 지키고 평화와 경제도 얻자는 노 대통령의 구상, 훌륭하지 않나요?”라며 본인의 트위터에 치켜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에 대해 취했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도 같은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또 1953년 이례 서해상의 남북한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NLL을 무시하고, 1999년 북한 군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북측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북한이 서해5도 등 우리나라 수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남북정상회담내용을 훌륭하다고 치켜세운 일부 의원의 의견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그렇다면 평화협력구상에서 NLL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오늘 아침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씀대로 NLL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우리의 영토선이다.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김 대표께서 밝힌 대로 이번 기회에 NLL 관련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이 바라는 바다.
공개된 발췌록이 조작이라거나, ‘포기란 단어를 안 썼으므로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등의 야권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NLL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눈 가리고 아웅 일 뿐이다.
이제 여야는 NLL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해 국론을 통일하고 외교안보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 나아가 6월 국회에서 NLL에 대한 여야의 합치된 공동선언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 일 것이다.
2013. 6.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