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일부는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우리측 관리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건을 통해 “장마철 공단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면서 “방문 날짜를 알려주면 통행‧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까지 집계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금액만 해도 약 7,06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장마 기간을 거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기야 어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 전자부품 업체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와 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방북 허용 통보는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단 정상화와 더불어 신변 보장, 투자자산 보호 등 재발 방지 노력과 관련한 좀 더 확실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수많은 남북간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당국간 회담에 정식으로 응해 개성공단 문제를 풀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3. 7.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