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은 왜곡된 영토욕심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지 말기 바란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올해 일본의 2013년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되고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되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인데 오늘 발표된 독도에 대한 주장에는 아베 정권이 아직도 허황된 영토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진실은 억지와 우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다시 한 번 명명백백하게 밝힌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일본이 상식의 수준에서 벗어나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만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것임을 하루 빨리 깨닫고 부끄럽고 터무니없는 영토욕심을 버리기 바란다.
최근 일본은 동북아의 트러블 메이커로 행동하고 있다.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주변국들의 상처를 배려하지 않는 수준 낮은 역사인식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일본의 위안부 망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배상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과서 기술 등으로 주지해야 한다.”라고 권고지시를 했겠는가.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유엔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다.”라며 뻔뻔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가 상식을 가진 국제사회의 눈높이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중국과의 영토갈등도 적시하면서 또다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실망시켰다. 일본이 우리를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그릇된 역사인식을 반성하고 주변국과의 평화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제라도 왜곡된 영토욕심을 버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주길 바란다.
2013. 7.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